이사책임에 대한 법률정보 안내 입니다.^^ write : 포장이사 , home : hit : 2876 , date : 2009.10.19 15:00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자연인이란 법인의 반대개념으로서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반명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반면,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회사 명의의 재산으로만 권리와 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288조).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회사명의로 빌려준 재산에 대하여는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사의 총재산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사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을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이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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