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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문제가 많아 주인이 먼저 이사를 허락해 놓고서 막상 가려고 하니 도배비 요구를 합니다.
write : 포장이사 , home :
hit : 3119 , date : 2010.03.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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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2년계약으로 4개월살았는데, 집에 물이 세고 곰팡이로 온집안이 뒤덥히고
부실공사로 너무 춥고 (집은 집주인이 직접 시공함) 등등 여러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올당시에도 싱크대도 없는집에 저희 사비로 싱크대를 놓고 들어올 정도로 주인댁이
냉정해서 여러차례 월세인하 요청및 집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집은 한번 수리하려면 대공사로 인하여 집주인이 꺼려하여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터무니없게도 집주인이 도배비를 저희더러 물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희도 이사올 당시 많은 돈을 드려 이사를 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집에 문제가 많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사를 하는데 주인은 오히려 저희에게 도배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네요....
집에 문제가 많아 주인이 먼저 이사를 허락해 놓고서 막상 가려고 하니 도배비 요구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계약은 쌍방이 합의로 이루어진 요식행위로 임대차기간은 계약서에 명시 된대로 이행을
함이 원칙이나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을 채울수 없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이 이사를 가려면 갈수있게 승낙을 하여진걸로 보여지는데 도배를 해놓고 가라고하는 요구를
조건부로 승낙을 허락하신걸로 사료되는군요
1.목적물의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놓으세요 (물이세고 곰팡이가 위치한 부분)
2.입주할 당시 씽크대를 임차인의 사비로 설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설치업자 견적서 혹은 세금계산서)
3.내용증명을 임대인을 상대로 보내세요 (필요비반환 및 목적물의 결함으로 주거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문서작성)
4.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때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으니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
5.법으로 결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되도록이면 빠르시일내에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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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부실공사, 이사, 내용증명, 증거확보, 세금계산서, 문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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